2026년 부산 가상융합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

사업안내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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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목 차
Ⅰ. 사업계획 안내 Ⅱ.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Ⅲ. 지원신청서 【서식 1】사업계획서 및 사업요약서 【서식 2】분기별 자금배정 및 집행계획서 【서식 3】수행기관 현황 【서식 4】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서식 5】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6】신청자격 적정성 확인 자기 점검표 【서식 7】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8】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서식 9】보안서약서 【서식 10】청렴이행각서 【서식 11】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확약서 Ⅳ. 참조자료 참조1. 제재대상사유별 제재조치 참조2. 비·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참조3. 사업비 불인정 기준 참조4. 정산 시 제출서류(예시)	1 11 12 13 33 34 35 38 39 41 42 43 44 45 46 47 54 57

Ⅰ	사업계획 안내

부산지역특화산업과 가상융합산업(XR·메타버스・생성형AI 등) 기술 간 융합을 통한 신서비스를 발굴하고 부산지역 유망기업에게 가상융합기술 활용 제품‧서비스‧콘텐츠 제작 및 고도화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역량 강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는“부산 가상융합 과제 발굴 및 제작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부산 가상융합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 사업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6.11.30.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본사 소재지가 부산인 가상융합산업 관련 기업

○ 지원내용 : 가상융합 제품‧서비스‧콘텐츠 제작 및 고도화 지원

○ 사업기간

- 공고기간 : 2026. 03. 31.(화) ~ 2026. 04. 14.(화)

- 접수기간 : 2026. 03. 31.(화) ~ 2026. 04. 14.(화) 16:00까지

- 사업운영 : 협약체결일 ~ 2026. 11. 30. (제작 및 고도화 완료)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 2026. 12. 1. ~ 12. 31.

○ 지원규모 : 3개사, 총 320백만원 ※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정	가상융합 프로젝트 (부산 지역 특화 산업)	· 부산 지역 특화산업(스마트물류, 해양)과 연계, 생성형AI 등을 통한 신규 가상융합 제품‧ 서비스‧콘텐츠 제작 지원	1개사 최대 120백만원 - 총사업비 구성 : 지원금(80%)+자부담(20%)
자유	제품‧서비스‧콘텐츠 제작	· 분야 제한 없이 생성형AI・XR・메타버스 기술을 사용한 신규 가상융합 제품‧서비스‧콘텐츠 제작 지원 ※ 부산 지역 현안 해결형 과제 우대	1개사 최대 100백만원 - 총사업비 구성 : 지원금(80%)+자부담(20%)
	제품‧서비스‧콘텐츠 고도화	· 자체 제작 또는 기존 제작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제품‧서비스‧콘텐츠에 대한 고도화 지원	1개사 최대 100백만원 - 총사업비 구성 : 지원금(80%)+자부담(20%)

※ 지원 기업 수 미달시, 추가 모집 실시 예정

2	지원 분야 및 내용

1) [지정] 가상융합 프로젝트(스마트물류, 해양)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본사 소재지가 부산인 가상융합산업 분야 기업

○ 지원규모 : 1개사, 최대 120백만원(총사업비 구성: 지원금(80%)+자부담(20%))

○ 지원목적

- 부산 지역 특화산업(스마트물류, 해양)을 연계한 가상융합 기술 활용 제품‧서비스‧콘텐츠 제작으로 생태계 기반 마련 및 동반성장

-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청년 선호 신규일자리 창출

○ 지원내용

- 부산 지역 특화산업(스마트물류, 해양)과 연계하여, 수요처 도입 및 실증기반 생성형AI 등을 통한 신규 가상융합 제품‧서비스‧콘텐츠 제작 지원

○ 필수항목

- 부산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 인프라 활용 1회 이상

- 수요기업(실증처) 1곳 이상 현장 적용 및 실증 평가 진행

※ 수요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LOI, MOU, MOA 등) 제출 필수

2) [자유] 제품‧서비스‧콘텐츠 제작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본사 소재지가 부산인 가상융합산업 분야 기업

○ 지원규모 : 1개사, 최대 100백만원(총사업비 구성: 지원금(80%)+자부담(20%))

○ 지원목적

- 분야 제한 없이 생성형AI・XR・메타버스 등 가상융합 기술을 사용한

제품‧서비스‧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한 핵심 제품‧서비스‧콘텐츠  확보 및 시장 진출 등 선순환 구조 확립

○ 지원내용

- 국내‧외 시장 수요를 반영 및 실제 상용화 가능한 가상융합 기술 활용

신규 가상융합 제품‧서비스‧콘텐츠 제작 지원
※ 부산 지역 현안(관광 활성화, 실버 케어 등) 해결형 과제 우대

○ 필수항목

- 부산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 인프라 활용 1회 이상

- 수요기업(실증처) 1곳 이상 현장 적용 및 실증 평가 진행

※ 수요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LOI, MOU, MOA 등) 제출 필수

3) [자유] 제품‧서비스‧콘텐츠 고도화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본사 소재지가 부산인 가상융합산업 분야 기업

○ 지원규모 : 1개사, 기업당 최대 100백만원(총사업비 구성: 지원금(80%)+자부담(20%))

○ 지원목적 : 기 제작된 가상융합 기술 제품‧서비스‧콘텐츠의 고도화 지원

○ 지원내용

- 자체 제작 또는 기존 제작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가상융합 기술 제품‧서비스‧콘텐츠에 대한 고도화 지원

○ 필수항목

- 부산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 인프라 활용 1회 이상

- 수요기업(실증처) 1곳 이상 현장 적용 및 실증 평가 진행

※ 수요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LOI, MOU, MOA 등) 제출 필수

○ 기타

- 지원예산 항목은 인건비(보수, 상용임금), 운영비(일반수용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업무추진비, 여비에 한함

※ 임차료의 경우, [참조2] 비‧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중, ①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②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에 한함.

※ 국외여비의 경우 1인에 한함.

- 현물은 과제 참여인력의 인건비만 인정하며, 사업기간 내 개발 완료 필수

- 선정된 지원기업 대상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수요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LOI, MOU, MOA 등) 제출 필수

- 매월 추진성과(매출, 인력채용 등) 조사 및 보고

- 부산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 관련 전시 및 박람회, 행사 등 참가 지원

- 협약 완료 후 차기년도부터 3년간 관리기관에서 요청시,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 지원성과조사서 등 증빙자료 의무 제출

- 진흥원 가상융합 캠퍼스 전문인력 양성 교육 매회 2명 참석 필수

○ 참고사항

- 게임 장르를 제외한 자유 과제(게임분야는 별도사업에서 지원)

[참고 : 지원과제 예시]

▶ XR 마켓 서비스

① 웹/앱을 통해 서비스 제공

② 메이커 스페이스에 제작한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가상 마켓 공간 구축

③ 판매자가 제품의 영상과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는 AR 광고 플랫폼 기능 구현

④ 상가의 위치나 특정 이미지를 인식하여 상가의 정보 및 광고·홍보 영상 등이 증강되어 표출

⑤ 소비자는 등록된 상품의 이미지·영상 등을 확인하여 선택 및 구매

▶ 스마트 도시 관리 증강현실(AR) 서비스

① 지하 매설 공동구 및 각종 인프라 시설 정보 수집

② 관련 CAD, BIM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3차원 모델링

③ 인프라에 설치된 센서·영상·이미지 등을 실시간 반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 플랫폼과 연계

④ 시설물의 위치·외형·이미지를 인식하면 점검 이력, 등록된 민원 현황, 관련 정보 등을 증강현실로 제공

⑤ 원격 지원이 필요한 경우 원격 공유 기능을 통해 협업 진행

⑥ 가상공간에 구축된 3D 시설물 정보를 활용하여 문제 상황별 가상 시설물 점검 훈련 진행

▶ 증강 미술관 서비스

① XR 기술을 활용한 전시를 진행할 시설 및 공간 정보 수집 및 확정

② 슬라이딩 AR 시스템을 이용한 벽면 전시 공간 구축

③ 대형화면을 좌우로 이동시켜 위치/이미지/사물 인식 기반의 증강 서비스 제공

④ 도시의 다양한 구조와 공간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전시 콘텐츠 제작

⑤ 특정 이미지를 인식하면 시민과 상호작용하는 전시 콘텐츠 증강

⑥ 도시 전체를 활보하는 역동적인 전시 콘텐츠 구축

▶ AR 멘탈 클리닉 서비스

① 정신건강 개선 콘텐츠 제작 범위 설정

② 멘탈 클리닉 개소 장소 선정

③ 명상, 유명 관광지, 자연 등 심리 이완 및 힐링 가능한 VR 콘텐츠 제작

④ 기억력과 인지기능 개선을 위해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가미한 실감 콘텐츠 제작

⑤ XR 멘탈 클리닉 개소 및 콘텐츠 설치

▶ 사회약자 맞춤형 증강현실(AR) 서비스(개발 예시 : 수어 통역)

① 수어 프로토콜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시나리오 구성

② 이미지 인식 기반의 콘텐츠 증강 기능 구현

③ 스마트 서비스 관련 시설 및 서비스 이미지를 단말로 인식하면 시설 및 서비스 이용 관련 내용이 수어로 통역되어 증강

④ 수어 통역 콘텐츠를 수정·추가하여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CMS 개발

※CMS(content management system) : 콘텐츠관리 시스템(개발자의 도움 없이 콘텐츠 추가 관리 시스템)

▶ 부산항 스마트물류 서비스

①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부산항 디지털트윈 스캔

② VPS 기반 항만 진입 및 하역 도우미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작

③ 대형 선박 도선 단계에서 물류 하역 후 물류창고까지 이어지는 일체화 서비스

④ 비숙련 하역 작업자의 무사고 작업 조력 제공 및 향후 AI 기술 연계 통한 전자동 스마트물류 서비스 개발 유도

3	지원 조건

○ 사업비 구성

구분	세 부 내 용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 지원금(80%) + 자부담(20%) - 자부담 : 중소기업 기준 총사업비의 20%(현금부담의 경우 자부담의 10% 이상 매칭 필수) ※ 지원금 예시 (지원 사업 분야에 따른 총액 확인 필수) EX) □ 총사업비 : 125,000,000원(100%) 1) 지원금(국고보조금) : 100,000,000원(80%) 2) 자부담(기업부담금) : 25,000,000원(20%)(현금 2,500,000원(10%)/현물 22,500,000원(90%)) ※ 기업부담금은 협약체결일 이전, 사업비 통장에 입금이 되어야 함(증빙서류 제출) ※ 세부 지원금액과 과제 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협의 및 사업비 조정 심의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
공통사항	- 해당공고 내 1개사 1개 과제 지원 가능, 복수 지원 불가(타 지역센터 포함) 회계정산비용(위탁정산 수수료) 사업비 내 필수 편성 회계정산은 지정 회계법인 위탁 및 정산 진행

○ 과제공통목표

총괄목표	세부목표	목표측정방법
결과물 도출	1건 이상	○ 가상융합기술 제품‧서비스‧콘텐츠 출시‧고도화 사례 도출 여부
신규고용	1명 이상 ※가상융합 프로젝트는 2인 이상	○ 신규 인력 고용 및 2개월 이상 고용 유지 여부 ※신규채용자 4대보험가입자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로 증빙하며, 2026. 01. 01. ~ 2026. 09. 30. 간 고용된 인력만 인정됨
매출 증가율	4%	○ 전년도 대비 매출액 4% 이상 증가 여부 ※재무제표 또는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증빙
교육 참가	매회 2명 이상	○ 혁신센터 가상융합 캠퍼스 교육 참가 여부 ※총 10개 과정 운영 예정
집행률	95% 이상	○ 지원금(국고보조금) 총액 대비 95% 이상 집행 여부
인프라 및 장비 사용	1회 이상	○ 부산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 인프라 및 장비 사용 횟수

4	지원자격

○ 사업공고일 현재 사업장의 본사 소재지가 부산지역인 가상융합산업 관련 기업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사업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법인기업

- 사업 선정 시, 지원금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기업
※ 지급이행보험증권 보험기간은 사업 종료 이후 3개월을 기준으로 함

- 주관기업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참여기업(부산 기업, 기업 연구 기관 등)이 최대 2개로 구성된 컨소시엄 참여 가능
※ 단,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업, 참여기업 모두 부산 소재 기업이어야하며 주관
기업의 참여율(지분율, 사업비 배분율 등)은 50% 이상이여야 함

○ 지원자격 제외 대상

-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법에 의해 대기업 계열사로 분류된 기업 지원 불가

- 신청일 이전 제작 완료하거나 출시 또는 상용화된 콘텐츠
※ 단 고도화 분야 예외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사업대행기관 등)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단 고도화 분야 예외

- 단순한 OEM 또는 버전 업인 결과물

- 사업공고일 현재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사업 전반에 참여가 제한 중인 사업자(지방세, 국세체납 등)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5	선정 평가내용·지원절차 및 지원금 지급

○ 평가내용

단 계	구 분	심사방법
1 단계	서류검토	- 제출서류 적합성 확인 - 관련 규정에 따른 기 지원여부, 참여제한 여부 등 확인 (참여자격 부적격자는 평가제외)
2 단계	서면평가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항목에 따라 사업추진능력, 기술성 등 평가 - 합격자 대상 발표평가 자료 요청 예정 - 각 분야별 지원규모가 3배수 이하일 경우 서면평가 생략
3 단계	발표평가	- PT발표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수행 능력 평가 - 평가항목에 따라 사업추진능력, 기술성 등 평가
4 단계	현장실사	- 평가 결과 기반 우선순위 기업 사업장 방문 통한 제안 내용 확인 및 자산, 현물 등 현장실사 진행

※ 현장실사에서 탈락 기업 발생 시 차순위 기업에 대한 현장실사 추가 진행

○ 평가항목

1) 가상융합 프로젝트(부산 지역 특화 산업)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획·내용 우수성 (40점)	과제의 사업 목적 및 적정성 부합 여부	10
	과제의 사업목표 및 계획의 실현 가능성	10
	독창성 및 활용 적정성	10
	사업 추진 일정‧인력(일자리 창출 포함)‧예산 계획의 완성도	10
개발전략·기술‧고도화 수행능력 (30점)	완성도 높은 제작 또는 고도화를 위한 전문성 확보(인력투입)	10
	제작 또는 고도화 역량 및 기술의 독점성, 독창성	10
	제작 또는 고도화 전략의 창의성 및 완성도	10
시장성 및 사업성 (30점)	과제의 성장가능성 및 결과물의 부가가치창출(매출) 가능 여부	10
	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크 확보 및 타산업과의 연계 계획	10
	지역 특화산업 적용 연계 여부 및 사업화 실효성	10
합 계		100

2) 제품‧서비스‧콘텐츠 제작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획·내용 우수성 (40점)	과제의 사업 목적 및 적정성 부합 여부	10
	과제의 사업목표 및 계획의 실현 가능성	10
	독창성 및 활용 적정성	10
	사업 추진 일정‧인력(일자리 창출 포함)‧예산 계획의 완성도	10
개발전략·기술‧고도화 수행능력 (30점)	완성도 높은 제작 또는 고도화를 위한 전문성 확보(인력투입)	10
	제작 또는 고도화 역량 및 기술의 독점성, 독창성	10
	제작 또는 고도화 전략의 창의성 및 완성도	10
시장성 및 사업성 (30점)	과제의 성장가능성 및 결과물의 부가가치창출(매출) 가능 여부	10
	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크 확보 및 타산업과의 연계 계획	10
	부산 지역 현안 해결형 과제 연계 여부 및 사업화 실효성	10
합 계		100

3) 제품‧서비스‧콘텐츠 고도화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획·내용 우수성 (40점)	과제의 사업 목적 및 적정성 부합 여부	10
	과제의 사업목표 및 계획의 실현 가능성	10
	독창성 및 활용 적정성	10
	사업 추진 일정‧인력(일자리 창출 포함)‧예산 계획의 완성도	10
개발전략·기술‧고도화 수행능력 (30점)	완성도 높은 제작 또는 고도화를 위한 전문성 확보(인력투입)	10
	제작 또는 고도화 역량 및 기술의 독점성, 독창성	10
	제작 또는 고도화 전략의 창의성 및 완성도	10
시장성 및 사업성 (30점)	과제의 성장가능성 및 결과물의 부가가치창출(매출) 가능 여부	10
	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크 확보 및 타산업과의 연계 계획	10
	과제의 사업화 실효성	10
합 계		100

※ 상기 평가 기준은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동점자 발생 시,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순차대로 고득점자 우선 선정

① 기획·내용 우수성, ②콘텐츠 개발전략·기술‧고도화 수행능력, ③ 시장성 및 사업성 순

※ 평가기준 미달 시 재공고를 통한 기업 선정 예정

○ 전체일정(안)

구분	사업기간 (단위 : 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공고
제안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서
선정 및 협약체결																									협약서
사업추진																									월간 보고서
중간평가																									평가서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최종보고서,평가서

○ 세부일정

단 계		내 용	비고
사업공고		∙ 공고일시 : 2026. 03. 31.(화) ~ 04. 14.(화) ∙ 공고게재 : 홈페이지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기한 : 2026. 04. 14.(화) 16:00까지 ∙ 접수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평가일정		∙ 서면평가 : 2026. 04. 22.(수) 예정 ∙ 발표평가 : 2026. 04. 30.(목) 예정	서면평가 통과자 대상 발표자료 요청
우선협상대상 기업 선정발표		∙ 발표일자 : 2026. 05. 04. (월) ∙ 평가결과 : 홈페이지 공지
현장실사‧지원금 산정검토 및 협약		∙ 검토기간 : 2026. 05. 06.(수) ~ 05. 13.(수) ∙ 협약체결 : 2026. 05 중 예정

※ 상기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방법 및 지원신청 서류

○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신청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bipa.kr) 사업공고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
접수기한	2026년 04월 14일(화) 16:00까지 (접수시간 엄수)
접수방법	메일접수
메일제목	[2026년 부산 가상융합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 사업]업체명_지원분야 (예:[2026년 부산 가상융합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 사업]BIPA_제품‧서비스‧콘텐츠 제작)
접수처	이메일 제출(rlawhdqls0@bipa.kr)
문의처	디지털혁신융합팀 김종빈 과장 (051-715-9122)

○ 제출서류

구 분	비 고	붙임
o 사업계획서 및 사업요약서	* 제출공문 포함	서식1
o 분기별 자금배정 및 집행계획서	-	서식2
o 수행기관 현황	-	서식3
o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	서식4
o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5
o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서식6
o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7
o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	서식8
o 보안서약서	* 참여인력 전원 제출	서식9
o 청렴이행각서	* 총괄책임자만 대표로 제출	서식10
o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확약서	-	서식11
o 사업계획 발표자료(PPT)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별도 요청	* 20페이지 내외 * 동영상 등 자료는 파일내에 포함 (발표심사시 별도파일 불인정)	별첨1
o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	별첨2
o NTIS 중복성 체크 결과	ntis.go.kr/ > 과제참여관리 > 유사과제	별첨3
o 총괄책임자의 NTIS 제재정보 확인서	ntis.go.kr/ > 과제참여관리 > 제재정보조회	별첨4
o 사업자등록증	*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발행 * 주관·참여 기관 모두 제출	별첨5
o 법인등기부등본		별첨6
o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별첨7
o 참여인력 재직증명	* 기 고용된 정규직의 ’24년 원천징수영수증	별첨8
o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발행 * 참여인력 가입여부 확인 * 주관·참여 기관 모두 제출	별첨9
o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별첨10
o 최근 3년(2023~2025) 재무제표	* 주관기관만 제출	별첨11
o 수요처 확인 서류	* 필수 제출 * 주관기관‧수요기관의 명, 직인 날인 모두 포함 예) LOI, MOU, MOA 등	별첨12

※ 누락되지 않도록 필히 모든 서류 확인 후 접수 및 제출

※ 서류 제출요령

- 이메일 제출 시 서류의 번호를 순서대로 기재하고, 하나의 폴더에 넣어 ‘[기업명] 지원분야.zip’ 로 폴더명 수정 및 압축하여 제출

- 인감이 필요한 서류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비율 산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7	사업관리 및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2026년 부산 가상융합 과제 발굴 및 제작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에 의거하여 관리하며 과제별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협의 함

○ 상기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류는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의 협의에 의해 사업기간 및 지원금액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따라 최종 사업계획서는 본원과 협의하에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외주 용역이 필요한 내용은 사업 계획서에 해당 사항이 명기되어야 함

※ 외부 용역은 역‧내외 업체 가능

○ 지원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비상업적 활용 동의

○ 사업의 중간 평가 및 최종 평가와 별도로 효율적 사업 진행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수시 점검 및 관계자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음

○ 협약 완료 후 3년간 성과조사 요청 시 자료 의무 제출 필요

○ 지원금 사용 및 관리

- 본 사업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을 적용

- 적용 규정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신 규정을 적용

- 지원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지원금 전용의 신규 계좌개설을 통해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집행 되어야 함

- 지원금은 협약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원금의 집행내역을 별도로 작성‧유지하여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환수조치 가능함)

-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개발비를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며, 지원금사용결과 잔액이 발생하거나 정산시 부당집행 사례가 발생한 경우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함

-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사용, 기타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제작사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지원금 관리용 전용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진흥원 지정하는 일자까지 현금자부담금이 입금되어야 하며 KCA의 사업비 관리시스템(PMS)에 가입하여 이 시스템을 통해 지출내역을 관리하여야 함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Ⅱ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내

□ 신청서 작성요령

○ 과제수행계획서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십시오.

○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기술하시고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부내용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하신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수행계획서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기재 시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하십시오.

○ 지정된 내용 및 양식 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로 작성하거나 추가표시를 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장비, 사업비 등)을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알맞게 편성하여야 합니다.

	2026년 부산 가상융합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 지원 사업신청서

2026.  .  .

[        회  사  명       ]

【서식1】

2026년 부산 가상융합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 사업계획서
과 제 명
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 )
		홈페이지주소
		기관 성격	예) 중소기업,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등
지원분야 (해당분야 체크)		지정	가상융합 프로젝트 (부산 지역 특화산업)				□ 스마트 물류 □ 해양
		자유	□ 제품‧서비스‧콘텐츠 제작
			□ 제품‧서비스‧콘텐츠 고도화
책임자	총괄 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E-mail				Fax
	실무 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E-mail				Fax
참여기관		기관명		유형	책임자 성명			직위	전화				E-mail
		참여기관이 없는 사업의 경우 ‘해당 없음’ 표시
실증기업		기관명		유형	책임자 성명			직위	전화				E-mail
총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지원금(국고보조금)			지부담(기업부담금)					합 계
		수행기관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이 없는 사업의 경우 참여기관 행 삭제
		합 계
사업 수행기간		협약일 ～ 2026. 11.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2026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 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위반 시 사업비 지급 종료, 환수 등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사업수행계획서 및 부속 제출서류 2026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주관수행기업의 장 : (인)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 사업 요약서

요 약 서
1. 과 제 명
2. 주관기관
3. 총괄책임자	성명 : 소속 : 직위 :
4. 사업수행기간	협약일 〜 2026. 11. 30			5. 참여인력		총 명 ( M/Y)
6. 총사업비 (백만원)	x,xxx백만원(지원금 xxxx , 자부담 xxxx)
	지원금 (국가보조금)		자부담(기업부담금)				합 계
			현금		현물
7. 사업목표
* 사업수행의 성과물 및 목표(목적) 등을 중심으로 기술 ※ 사업요약서는 최대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합니다.
8. 수행내용
* 사업내용을 요약함 * 과제 이해도가 높도록 가능한 도식화, 과제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
9. 사업수행방법
* 사업추진에 필요한 방법 및 추진전략을 요약 * 간략한 주요 사업 계획 기술 * 공고문의 지원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게 작성
10. 결과활용방안
* 마케팅 및 시장 진출 등을 위한 방안 * 결과물의 수요처 및 실증, 연계방안
11. 기대효과
* 정략적, 직접적 기대 성과 및 기대 성과 및 결과 활용 계획

	사업계획(신청)서 작성요령
o 사업계획(신청)서는 한글(HWP)파일로 작성할 것 o 사업계획(신청)서는 Page 번호를 기재 o 작성요령 및 주의(※)표시, 내용 등을 준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성 시 삭제함 o 글꼴 및 글자 크기 : 본문은 휴먼명조체, 참고사항 등은 중고딕체, 12포인트 o 사업계획(신청)서는 50page 미만으로 작성

1. 과제 개요 (*기술내용은 가급적 개조식으로 작성(이하 같음)

□ 과제목적

ㅇ

-

ㅇ

-

작성 요령
ㅇ 사업비 지원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추진 최종목표 기술 ㅇ 사업수행을 위해 제시한 성과목표와 부합하는 사업목적 기술

□ 과제목표

ㅇ 최종목표

-

ㅇ 정량적 목표

-

작성 요령
ㅇ 과제 수행을 통해 최종결과물의 형태, 분량, 성능 등의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기술 ㅇ 과제 목표에 대한 목표치 및 목표검증방법 제시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

ㅇ

-

ㅇ

작성 요령
ㅇ 사업을 추진하게 된 취지 또는 배경 등을 정책적, 기술적, 시장성 등의 측면에서 기술 (지역전략산업과 가상융합 기술과의 연계성 포함) * 지역적 특성 : 해당 지역의 특성을 제시 * 환경적 특성 : 사회변화 또는 제도변화 등에 따른 필요성 제시 * 정책적 특성 : 지자체 정책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제시

2. 과제 내용

작성 요령
ㅇ 사업특성에 맞게 적정하게 변경, 가감 가능 ㅇ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실제 사업추진 기간), 총사업비 등 사업규모, 사업비 산출근거, 지원조건 및 사업수행 주체 등 ㅇ 지원조건, 주요 실적내용(첨부 가능) 등 구체적으로 기술 ㅇ 과제 이해도가 높도록 가능한 도식화, 과제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

□ 세부과제내용

ㅇ

-

-

□ 총 사업비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규모	사업비 구성 비율(%)	비 고
	2026년	2026년
▪지원금
▪자부담(현금)
▪자부담(현물)
총 사업비		100%

□ 추진체계 및 수행기관 소개

ㅇ 추진체계 구성 및 역할

< 추진체계 구성 >

조직별 역할 설명 및 도식화

< 기관별 역할 구분 >

구분	기업명	업종	역할(수행내용)
수행기관
참여기관

ㅇ 기관 소개(참여기관 포함 작성)

-

작성 요령
ㅇ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추진체계(조직)와 조직별 역할을 기술 및 도식화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관을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도식화하고, 기능을 상세히 기술 ㅇ 과제에 참여하는 수행기관, 참여기관 간 역할 분담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작성 ㅇ 과제 및 사업수행실적 도식화하고, 기능을 상세히 기술

□ 사업추진 방법 및 절차

※ 주관기관 단독운영, 참여기관 공동, 위탁운영(용역) 등 검토하여 방법 및 절차 기술

※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 사업비 부분을 추가하여 작성해야 함

※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을 참고하여 작성

ㅇ

-

작성 요령
ㅇ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기술(그림이나 도표 활용) ㅇ 자부담 현물/현금 조달 방안 ㅇ 추진체계(주관 단독, 컨소시엄 구성시 구성도, 참여인력별 역할분담 방안 등) ㅇ 위탁용역 운영 계획 등 * 세부 과제내용에는 본 과제내용 및 과제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외부용역을 해야 하는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작성

3. 사업기대효과

□ 기대효과

ㅇ

-

□ 결과물의 활용방안 ※수요처 및 실증 방안

ㅇ

-

작성 요령
ㅇ 사업 수행결과로서 기대되는 기술적, 경제적, 산업적,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계량적․비계량적 효과 기술 ㅇ 방송통신분야 발전과 관련하여 기대 효과, 사업 수행결과의 활용분야 및 파급효과, 기여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신규시장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측면에서의 파급효과를 기술 - 고용창출 효과, 투자 효과, 기존 사업 및 시장 구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술 ㅇ 사업추진 결과 정보통신·방송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필요시 그림이나 도표 활용) ㅇ 지역산업, 경제, 문화 외 기술, 지역주민, 일자리 등 성과창출이 가능한 기대효과도 기재

4. 사업추진일정

□ 사업수행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6. 11. 30.

구분	세부 내용	세부 추진 일정							비고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월별 세부사업 추진내용

일 정	사 업 추 진 내 용
6월	o 사업착수, 완료 등 사업추진 단계별 일정 상세 기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 보고․검토계획 및 산출물 내역

□ 보고 및 검토계획

ㅇ

작성 요령
ㅇ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 제시 - 월간, 주간, 일일보고 등 정기적 보고 계획 - 착수회의, 중간보고 회의, 완료보고 회의 등 단계별 보고 및 검토계획 - 기타 수시보고 등 비정기 검토회의 계획

□ 산출물 내역

단계	활동	산출물	산출 시기

작성 요령
ㅇ 과제 수행 단계별로 작성되는 산출물의 내역과 산출 시기 등을 작성 ㅇ 하단의 표는 예시이며, 사업 성격에 따라 작성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 가능

단계	활동	산출물	산출 시기
완료	과제 완료	최종보고서	과제종료시
		정산보고서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
기타	월간보고	월간보고서	매월 마지막 금요일
	중간보고	중간보고서	8월 20일까지

6. 세부실행예산

작성 요령
o 본 사업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을 적용 o 내역은 해당 별표 내 적용대상 참고 o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의 [별표1]에 따라 작성하되, 비ㆍ세목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o 참여기관이 2개인 경우 참여기관 사업비 부분을 추가하여 작성해야 함 o 주관기관 민간경상보조의 참여기관 보조금은 이미 포함되어 사업비 합계에서 제외 o 지원예산 항목은 인건비(보수, 상용임금), 운영비(일반수용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업무추진비, 여비에 한함 ※ 임차료의 경우, [참조2] 비‧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중, ①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②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에 한함. ※ 국외여비의 경우 1인에 한함.

□ 사업비 총괄표

사 업 비	지원금(xx%)	자부담금(xx%)			합계(100%)
		현금	현물	소계
	xxx,000,000	xxx,000,000	xxx,000,000	xxx,000,000	x,xxx,000,000

가. 항목별 집행계획

(참여기관 없을시 참여기관 부분 삭제,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모든 참여기관의 사업비 작성)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비
목	세목	주관기관				참여기관				합계
		정부 지원금	자부담금		총계	정부 지원금	자부담금		총계	정부 지원금	자부담금		총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인건비	보수 (정규)
	상용임금 (계약)
합 계

□ 예산 편성별 사업비 세부내역

ㅇ (주관기관) 주관기관명(xxx,xxx천원)

(단위: 원)

< 인건비 (보수) >

번호	성명	참여기간(개월수) (A)	참여율 (B)	월급여 (C)	합계 (AxBxC=D)	지원금	자부담
1	OOO	06.01.~11.30(6개월)	100%	2,000,000	12,000,000	6,000,000	6,000,000
2	OOO	06.01.~11.30(6개월)	50%	2,000,000	6,000,000	3,000,000	3,000,000
3
4
합 계

< 인건비 (상용임금) >

번호	성명	참여기간(개월수) (A)	참여율 (B)	월급여 (C)	합계 (AxBxC=D)	지원금	자부담
1	OOO	06.01.~11.30(6개월)	100%	2,000,000	12,000,000	6,000,000	6,000,000
2	OOO	06.01.~11.30(6개월)	50%	2,000,000	6,000,000	3,000,000	3,000,000
3
4
합 계

작성요령
○ 인건비는 참여기간동안 실제 지급 예정인 인건비(과세+비과세 합계) - 봉급,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퇴직금, 퇴직급여 충당금, 4대 보험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모든 참여인력의 정보를 기입할 것, 인건비를 미지급하는 인력은 이름, 참여기간, 참여과제만 명기 - 국내여비, 회의비 집행 인력 등 ○ 인건비 산정 산식 : 월급여 x 참여기간(개월수) x 참여율 ex) OOO : 2,000,000원 x 8개월 x 0.4 = 6,400,000원 ○ 타 과제와의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사업운영비>

구분	내용	산정근거 (산술식 작성)	금 액		합계
			지원금	자부담
일반수용비	위탁정산수수료
임차료
일반용역비
소 계

< 업무추진비 >

구분	내용	산정근거 (산술식 작성)	금 액		합계
			지원금	자부담
사업추진비
소 계

< 여비 >

구분	내용	산정근거 (산술식 작성)	금 액		합계
			지원금	자부담
국내여비
국외여비
소 계

작성요령
○ 회계법인위탁정산수수료는 일반수용비에 편성 (단가는 예산편성요령 참고) ○ 국내외 기술 전문가 초청 시, 항공비 및 체재비는 여비로 편성하되 강사료 편성불가 ○ 국외여비의 경우 출장국가를 명기할 것

ㅇ (참여기관) 참여기관명(xxx,xxx천원), 참여기관 없을시 삭제

(단위: 원)

< 인건비 (보수) >

번호	성명	참여기간(개월수) (A)	참여율 (B)	월급여 (C)	합계 (AxBxC=D)	지원금	자부담
1	OOO	06.01.~11.30(6개월)	100%	2,000,000	12,000,000	6,000,000	6,000,000
2	OOO	06.01.~11.30(6개월)	50%	2,000,000	6,000,000	3,000,000	3,000,000
3
4
합 계

< 인건비 (상용임금) >

번호	성명	참여기간(개월수) (A)	참여율 (B)	월급여 (C)	합계 (AxBxC=D)	지원금	자부담
1	OOO	06.01.~11.30(6개월)	100%	2,000,000	12,000,000	6,000,000	6,000,000
2	OOO	06.01.~11.30(6개월)	50%	2,000,000	6,000,000	3,000,000	3,000,000
3
4
합 계

작성요령
○ 인건비는 참여기간동안 실제 지급 예정인 인건비(과세+비과세 합계) - 봉급,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퇴직금, 퇴직급여 충당금, 4대 보험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모든 참여인력의 정보를 기입할 것, 인건비를 미지급하는 인력은 이름, 참여기간, 참여과제만 명기 - 국내여비, 회의비 집행 인력 등 ○ 인건비 산정 산식 : 월급여 x 참여기간(개월수) x 참여율 ex) OOO : 2,000,000원 x 8개월 x 0.4 = 6,400,000원 ○ 타 과제와의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사업운영비>

구분	내용	산정근거 (산술식 작성)	금 액		합계
			지원금	자부담
일반수용비	위탁정산수수료
임차료
일반용역비
소 계

< 업무추진비 >

구분	내용	산정근거 (산술식 작성)	금 액		합계
			지원금	자부담
사업추진비
소 계

< 여비 >

구분	내용	산정근거 (산술식 작성)	금 액		합계
			지원금	자부담
국내여비
국외여비
소 계

작성요령
○ 회계법인위탁정산수수료는 일반수용비에 편성 (단가는 [참조 2] 참고) ○ 국내외 기술 전문가 초청 시, 항공비 및 체재비는 여비로 편성하되 강사료 편성불가 ○ 국외여비의 경우 출장국가를 명기할 것

□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계획

가. 기관의 일자리 창출 현황

구분	기관명	총 인원수	신규직원 채용 현황 (3년)	정규직원 비율	4대보험 가입률
주관기관		00명	00명(2026) 00명(2025) 00명(2024)	00명(2026) 00명(2025) 00명(2024)	건강보험 : 00% 고용보험 : 00% 국민연금 : 00% 산재보험 : 00%
참여기관		00명	00명(2026) 00명(2025) 00명(2024)	00명(2026) 00명(2025) 00명(2024)	건강보험 : 00% 고용보험 : 00% 국민연금 : 00% 산재보험 : 00%

※ 기관 전체 일자리 창출 현황 작성

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계획

< 당해연도 사업추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목표 >

구 분		전 체		M/Y
총 직접고용 규모	총 인원수	명		명
	정규직	명		명
	비정규직	명		명
신규 채용 규모	총 인원수	명		명
	정규직	명		명
	비정규직	명		명
사회보험가입 여부	고용보험	명	%	명	%
	건강보험	명	%	명	%
	국민연금	명	%	명	%
	산재보험	명	%	명	%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일자리 창출 현황 및 계획 작성

7. 참여인력 현황

□  참여인력 현황표 (참여기관 없을시 참여기관 부분 삭제)

소속기업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	합계
인원수	명	명	명
참여율	예시) 홍길동(50%), 둘리(40%)	%

□ 참여인력 총괄표(참여기관 없을시 참여기관 부분 삭제)

역할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최종학위 및 전공		참여 기간	참여율 현황		본 사업 현금 인건비 계상여부
					학위	전공
								본사업 참여율	타사업 참여율
주관 기관	총괄 책임자
	참여 연구원
	참여 연구원
	참여 연구원
참여 기관	책임자
	연구원

작성 요령
ㅇ 역할 구분란에는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ㅇ 본 사업 참여율은 실질적으로 투입 가능한 것을 기재하여야 하며, 타 사업 참여율은 참여인력이 타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율을 기재 ㅇ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  사업 총괄책임자 이력

ㅇ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전화 : e-mail :
학 력 (대학이상)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 력	기간		소속기관				직위(직책)

ㅇ 주요업적

사업명	주 요 내 용	수행 년도	수행당시 소속기관	역 할	사업비 지급기관

ㅇ 타 사업 참여 현황

사업명	수행 구분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역 할 (참여율)	사업비 지급기관

작성 요령
o 주요 업적에는 본 사업과 직접 관련된 업적에 한하여 표기하며, 주요내용에는 특허 출원‧등록 또는 논문 발표실적과 주요 사업화 성공 내용을 기재, 역할은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으로 구분 표시 o 타 사업 참여 현황에는 총괄책임자가 사업기간 중 수행중(참여, 신청중 포함)인 사업 현황을 기재 ※ 역할(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 사업내용 중 구체적인 활동 및 참여율 중심으로 기재

8. 연구개발비 등 위탁사업 사용계획서(주관기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모(계약)명	공고방법	공모기간 (공모일수)	수행기간	예산금액	업체 수	정산방법
일반 용역비	콘텐츠 사운드 마스터링 (예시)	수의계약	해당없음	‘20.10.1.~ 11.30.	15	1	확정계약
합 계

※ 참여기관은 위탁용역 불가

작성 요령
ㅇ 위탁용역계획서를 사업별로 작성(다음 페이지 양식 참조) ㅇ 용역은 과제 추진에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고는 수행기관이 직접 수행

위탁용역·연구개발 계획서
용역명
용역책임자	사업자 등록번호			용역기관		부서
	직위(급)			성명		연락처
용역기간				용역비
용역 필요성
ㅇ 사업내용 및 사업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용역할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왜 용역을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있게 기재하고, 용역수행자의 동 사업을 수행할 경험과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목표 및 내용
ㅇ 용역 목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ㅇ 전체 사업내용과 용역 사업내용과의 연계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함
수행방법
활용계획
ㅇ 용역 결과의 본 사업에 활용방법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사유

【서식2】

분기별 자금배정 및 집행계획서

□ 사업명 : 2026년 부산 가상융합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 사업

□ 사업수행기간 : 협약일 ~ 2026. 11. 30.

□ 수행기관 :

□ 분기별 자금배정 및 월별 집행계획서

(단위 : 원)

자금배정		집행계획
분기	배정금액	월	집행계획액	세부내역
2분기		6월
3분기		7월
		8월
		9월
4분기		10월
		11월
합계

【서식3】

2026년 부산 가상융합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 사업 수행기관 현황

기관·단체명

일반현황

설립 목적

설 립 일

대 표 자

주    소

(우편번호:        )

조직 및 인원

기    구

정    원

현    원

주요사업

기 타

□ 수행기관 조직도

□ 수행기관 정․현원

(‘26.00월 기준)

구 분	정 원	현 원
계
임 원
직 원

※ 참여기관 있을시 추가 작성

【서식4】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총괄표)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2026년 부산 가상융합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 업 비
참여기관
참여기관

□ 사업비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수행기관1 (주관/참여)	수행기관2 (주관/참여)	수행기관3 (주관/참여)	계
‘26년	지원금(국고보조금)
	자부담 (기업 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계

□ 현물 부담금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현물부담금 내역	계
인건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합 계

2026년 부산 가상융합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관기관명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1)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2)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3)                        (인)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수행기관 현물출자 내역표

□ 수행기관명 :

□ 인건비	(단위：천원)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 (B)	참여 기간 (C)	합 계(A×Bx(C/12)/100)
내 부 인건비
	소 계

* 인건비는 수행기관의 실지급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산시 급여지급 증빙서류 제출

【서식5】

참여의사 확인서

사업명

2026년 부산 가상융합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 사업

수  행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인)

위의 국고보조금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수행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심의를 거쳐 참여기관으로 선정될 시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수행기관 사업비	천원	%
참여기관 사업비	천원	%
계	천원	%

2026년    월     일

(수행기관명)	(대표자명)
	(인)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재단법인, 학회, 조합, 협회 등 비영리법인은 직인 날인하고 영리법인 등은 기관(회사) 대표의 인감을 날인함

【서식6】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신청인은 과제 신청을 위해 신청자격 제한여부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시고, 해당 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과 제 명	2026년 부산 가상융합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 사업
확인 사항		해당有 (예)	해당無 (아니오)
1. 신청자격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보유하고 있나요?
2. 신청 관련서류 제출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요청한 신청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나요?
3. 일자리 창출계획의 작성/제출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일자리창출계획을 충실히 작성/제출하였나요?
4. 의무사항 이행 여부 √ 현재 신청인은 각종 의무사항(결과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나요?
5. 사전 지원제외 대상 여부
√ 현재 신청인은 부도기업인가요?
√ 현재 신청인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았나요?
√ 현재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또는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나요?
√ 현재 신청인은 법원에서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나요?
√ 현재 신청인은 최근년도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요?
√ 현재 신청인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기업일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가요?
6. 과제 중복 지원 여부 √ 현재 신청인이 신청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나요?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http://www.ntis.go.kr) 에서 각 부처에서 기 수행된 과제, 타 사용자가 등록한 과제와 유사검색을 위한 비교자료를 제공하니 확인 후 체크바람.
7. 과제 참여 제한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받은 사실이 있나요?
8. 과제 수행 가능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연구책임자 또는 세부과제 책임자로 이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총 3개 이내에서 참여하고 있나요?
√ 현재 신청인은 참여연구원으로 이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총 5개 이내에서 참여하고 있나요?
√ 현재 신청인 전원은 연구책임자, 세부과제 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참여율이 각각 100%를 초과하지 않나요?

※ 모든 신청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본 신청인은 위 사항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지원 제외 또는 선정 취소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연구책임자) :                 서명

기관명(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                        직인

【서식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본 사업신청서에 기재된 인원은 모두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반드시 인 또는 서명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2026년 부산 가상융합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 사업 신청, 평가, 협약 등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ㅇ 진흥원이 지원하는 지원사업 과제 신청과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ㅇ 진흥원이 지원한 지원사업 과제의 정산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정산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와 보조금의 금액 확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ㅇ 신청서상에 기재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신청사 주소, 신청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영구)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8】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내역사업명	2026년 부산 가상융합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
수행기관(총괄책임자)
당해 수행기간	협약일 ∼ 2026. 11. 30.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참여인력이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구분	소속기업명	이름	직위	역할	생년월일	참여율(%)	참여기간	비고
주관 기관							26.1.1.~ 11.30.
참여 기관

2026년    월    일

(수행기관명)	(대표자명)
	(인)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9】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부산 가상융합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 사업” 사업 수행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정보통신방송 분야 기밀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으로 얻게 된 기밀(기업 이용시설․설비,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등 유․무형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제공자의 허락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3. 본 사업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사업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5. 또한 퇴직 시 본인은 직무상 지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정보통신방송 분야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6.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재정사업에서 참여제한 또는 수행배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 명 :              (인)

2026 .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 참여인력 확인서에 기재된 모든 참여인력은 작성하여 제출

【서식10】

청 렴 이 행 각 서

우리 기관(단체)은 부패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이행각서 작성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2026년 부산 가상융합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기관(단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기금사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2026년 부산 가상융합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사업예산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부산 가상융합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3.  공정한 기금사업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기금사업 수행에 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지원신청자격의 제한, 사업자선정의 해지 등 전담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총괄책임자 (인)          대표 : 수행기관장  (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 총괄책임자만 대표로 작성하여 제출

【서식11】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확약서

사   업   명 : 2026년 부산 가상융합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

과   제   명 :

주관 기관 명 :

본 사업자는 위 계약에서 정한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 그 사무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능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시한 디지털콘텐츠 제작(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며,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내용을 과제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관기관                               (인)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참조 1]

제재대상사유별 제재조치

제재대상사유	참여제한	제재조치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연구 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2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미흡”인 경우	2년	성실수행 : 지원금 잔액 환수 및 사업 진행중단 불성실수행 :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2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2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지원금을 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잔액의 보고 및 반환을 지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2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참조 2]

비ㆍ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 아래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출연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는 전담기관 및 사업수행기관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이 협약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산정할 때 적용함.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인건비

보수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 분	세 부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소속 여부는 4대 보험으로 확인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상용

임금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 분	세 부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직 인건비 편성 가능

일용

임금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교육사업 등에서 고용계약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고정 지급하는 강사료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일용임금 산정은 정부의 최저임금산정 기준과 해당기관의 인건비 평균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역비에서 편성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세미나 참가비 등

○ 회의와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

○ 교육이 주된 목적인 사업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간식비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산정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간행물 등 구입비 >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팸플릿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비품 수선비 >

· 책상, 의자, 캐비넷, 전산기기, 복사기, 전화기, TV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유·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및 자문료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PPT) 등 각종 문서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

· 현상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성공보수

· 속기ㆍ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 대회 등 시상시 상품, 상금

·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 공고료 및 광고료 >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정산위탁수수료는 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표준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산정하되 참여 수행기관 수에 따라 가산한다.

· 정산위탁수수료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비 규모의 변경 등 조정사유 발생시 변경할 수 있다.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 표준수수료의 5%씩 가산(2개(15%), 3개(20%))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ㆍ하역비

( ※ 다만, 출장관련 통행료, 주차료 등은 국내여비로 편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교육훈련비 >

·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

공공

요금 및

제세

○ 회선사용료, 운송요금, 서비스이용료 등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ㆍ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ㆍ가스료, 상ㆍ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공공요금 산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 을 참고

○ 우편요금ㆍ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통화시간에 따른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은 ‘무형고정자산’으로 편성

○ 기관 등의 분담금은 분담 대상이 되는 총액, 집행주체, 분담주체별 분담액, 분담기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전담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분담하여 집행하는 사업비

○ 법령 및 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등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ㆍ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특근

매식비

○ 사업 참여인력 중 특근자의 급식비

○ 사업추진비 또는 여비와 중복지급 불가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산정

※ 특근매식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단가를 초과하여 편성 불가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토지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하고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회의장·행사장 임차 및 창고 이용

-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산정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임차

-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업무용 택시 이용대가는 ‘일반수용비’에 계상

○ 전산장비 및 SW 임차

- 전산장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정보화사업’ 부문의 항목별 지침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

재료비

○ 사업용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자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 실험ㆍ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ㆍ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산정하고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시설

장비

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 기관 등이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전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적정소요 반영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

- 건축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및 연료구입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산정

○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인 관리용역비와 구분

유류비

○ 업무용 차량 유류비,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의 소요 비용

○ 사업추진을 위해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산정

※ 기관장 또는 직원의 출ㆍ퇴근차량에 대한 유류비 산정 불가, 출장관련 유류비는 국내여비로 편성)

복리

후생비

○ 동호회ㆍ연구모임 지원경비

○ 의약품 구입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명절 선물비 및 기념일(창립, 근로자의 날) 선물(기념품) 구입비

○ 생일기념 소액 경비

○ 복리후생비 지급대상 참여인력의 사업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복리비와 사택,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등의 시설과 운영비

○ 동아리 등 친목활동 지원비 및 오락비용

○ 맞춤형 복지제도 중 건강검진비 등의 필수 항목을 반영하여 산정

○ 명절 및 창립기념일 등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구입비는 과도한 예산산정 지양

※ 기관 등이 일괄 구입한 경우에 한해 사업참여율로 비용을 인정하며, 현금 및 상품권은 인정하지 않음

○ 생일기념 다과비 등의 경비

일반

용역비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관리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

○ 기관 등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 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외부에서 ‘용역비’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수용비’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관리

용역비

○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 및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기관 등의 시설관리 및 단순노무 외부업무는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하되,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편성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산정단가’ 관련기준 준용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정보화사업」부분을 적용하여 산정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인 시설장비유지비와 구분

기타

운영비

○ 참여인력이 속한 프로젝트부서에서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다과비, 회의비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만을 제한적으로 인정

※ 업무협의를 위한 인쇄물 비용은 ‘일반수용비’에 편성

여비

국내

여비

○ 근무지 내 출장

-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왕복 12㎞ 미만인 출장

○ 근무지 외 출장

-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출장 목적에 따라 출장지역ㆍ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 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하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지양

국외

여비

○ 국외여비

- 사업수행관련 해외출장 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기관 등은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은 최소화하고 인터넷ㆍ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해외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 외빈(국외 손님) 초청여비는 유사 국제회의, 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여 반영

※ 국외 손님(외빈)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비, 환송ㆍ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 회의비(식대성 경비)

○ 세미나, 행사, 간담회 등 식대성 경비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연회비 등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여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업무추진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산정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절히 산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과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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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용역비

일반

연구비

○ 학술, 기술, 평가, 자문, 실태조사, SW개발(감리 포함)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업무활용 가능성 및 과거 연구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 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연구용역계약자를 선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일반연구비는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기술용역 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측량대가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상한으로 편성

- 전산업무연구개발비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적정비용 편성

- 기타연구용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여 편성

※ 일반연구비 규모 산정 시 낙찰차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등

○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구입비

○ 서류함, 책상, 의자, 파티션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자산으로 등록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자산취득비는 경상적ㆍ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 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

-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는 조달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을 적용

- 업무용과 실험ㆍ실습용 기자재는 구분하여 산정

※ 공용 활용이 가능한 범용성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사용

민간

이전

민간경상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 장려금 또는 보조금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제작지원 등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원조를 하기 위해 전액 또는 일부를 무상 지원하는 금액

민간

위탁

사업비

○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위해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하는 금액

민간자본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 민간이 행하는 사무․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공사비 등 자본 형성적 경비를 반대급부 없이 무상 지원 하는 금액

[참조 3]

사업비 불인정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공 통 사 항		o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집행한 금액(협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진 경우 재화의 납품, 용역의 제공, 서비스의 공급이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 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소속기관 법인카드로 사용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외 o 지출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사업비 산정기준 및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는 업종(유흥, 위생, 레저, 사행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거나 심야시간(23:00 ~ 06:00)에 사용한 금액 o 회의비 집행한도 등을 초과하여 동일거래에서 분할결제로 사용한 금액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 등을 집행금액에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삭제>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기거래 또는 기관 소속 인력과의 거래(현물 제외) o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동일한 법인의 사업장간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임직원이 임원인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등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해당 금액 o 정산관련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해당 금액
비 목	세 목	주 요 내 용
인건비	보수 및 상용임금	o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개인사업자 대표자는 협약체결일 기준 전후 최근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의 12분의 1을 사업참여율 대상 월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함) o 개인별 사업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o 연봉제 적용기관에서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연봉제 미적용 기관에서 급여총액(보수인정 8개 항목)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협약 후 연봉 또는 임금 인상분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금액(다만, 비정기적으로 특정인의 연봉이나 봉급이 인상되어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o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으로 기관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인정) o 협약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인력에게 발생하지 않는 해고급여, 명예퇴직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협약기관 내부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o 4대 보험 기준 기관 소속 이외의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o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일용임금	o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용역 대상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일용임금을 계상,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o 크라우드워커에 대한 단가, 투입량, 결과물 또는 시간 등 산정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금액
운영비	일반수용비	o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 성격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다만,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 예외)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개인용도 물품인 경우 해당 금액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서적을 구입하거나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대회 등에서 시상하는 상품, 상금 또는 사업계획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금의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선물(기념품) 구입비(다만, 설문조사나 세미나,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에서 일반인에게 지급한 답례품 구입비용*은 제외. 다만, 그 범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변호료·수임료·속기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를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o 회의 참석사례비·안건 검토비·전문가 자문료 등을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하여 집행된 경우 해당 금액 o 전문가의 자문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에게 급여 성격으로 지급한 수당의 경우 해당 금액
	특근매식비	o 참여인력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식대로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출장비(식대 포함)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주류 등 유흥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야근식대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선결재 후정산 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복리후생비	o 내부규정 없이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게 명절 또는 기념일 등의 선물용도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 해당 금액 o 비참여인력에게 지급한 자녀 학자금이나 선물비 등의 경우 해당 금액 o 인건비 등에서 참여인력의 자녀 학자금과 체력증진비 등을 중복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기타운영비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주기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여비	국내여비	o 실비에 의한 국내여비 지급시 지급금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추진비 등에서 식비를 집행한 후 타 비목에서 해당 식사의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국외여비	o 국외여비 지급일 기준 외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o 사전에 계획변경 없이 해외출장기간을 초과하여 국외여비를 사용하거나, 당초 계획된 체재지역 외의 지역에서 국외여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국외출장결과보고서가 없거나,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항목으로 집행한 국외여비의 경우 해당 금액 o 초청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 등으로부터 국외출장 관련 숙박비, 식비 등 체재비를 지급받았음에도 같은 비목으로 국외여비를 중복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 o 기관의 국외여비규정 이외에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여비규정을 제정하여 국외여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해외출장지에서 관계기관과 업무추진비 등으로 식비를 지출하고 국외여비에 식비를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o 사전 내부결재 및 회의록 없이 집행한 회의비 o 주류 등 유흥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o <삭제> o 인당 3만원(부가세 포함)을 초과한 금액 o 50만원 이상을 초과하여 집행한 업무추진비 중 참석자(소속 및 성명 등)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 o 선결제 후정산 방식으로 집행된 회의비
<삭제>	<삭제>	<삭제>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장비, 가구, 가전 등을 구입한 경우 해당 금액

[참조 4]

정산시 제출 서류(예시)

구 분		제 출 서 류
비 목	세 목
인건비	보수	o 참여인력 현황표(성명, 참여기간, 사업참여율, 현금·현물 구분, 변경사항 등) o 급여대장 o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 급여 계좌이체 증빙서류(참여인력에 귀속되는 이체증명)
	상용임금
	일용임금
운영비	일반수용비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공공요금 및 제세	o 납입고지서 o 총액이 아닌 공공요금 및 제세의 경우 그 배부기준 및 배부액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특근매식비	o 카드매출전표 o 지출결의서 o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일시, 근무자, 근무시작과끝시간, 내용)
	임차료	o 내부결재문서(임차사유, 일정 등 표기) o 임대(차)계약서 o 총액이 아닌 임차료의 경우 그 배부기준 및 배부액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시설장비유지비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유류비
	복리후생비	o 내부결재문서(세부 지급내역 표기) o 계좌이체증명
	일반용역비	o 내부결재문서(사업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위탁용역사업비 입금증) o 계약에 의한 경우 계약서 o 외부인력 도급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해당되는 경우)
	관리용역비
	기타운영비	o 카드매출전표
여비	국내여비	o 출장신청서 또는 출장복명서 o 출장관련 증빙서류 o 카드매출전표(통행료, 숙박비, 식비, 주차비 등)
	국외여비	o 내부결재문서(출장목적, 기간, 장소, 출장자, 여비 등이 포함된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 o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o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등)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o 내부결재문서(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 o 카드매출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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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비	일반연구비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연구용역비 입금증) o 연구용역계약서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o 내부결재문서(자산취득사유, 물품명, 소요예산 등 포함)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o 구매의뢰서(자산취득비) o 계약에 의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 현물부담확인서(총괄), 비·세목별 현물부담 상세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