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스타트업 AI·신기술 영상 제작지원 기업 모집공고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AI 등 신기술 기반의 영상 콘텐츠 스타트업의 제작과 성장을 지원하는 「2026 스타트업 AI·신기술 영상 제작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 03.

1. 사업목적

○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영상 스타트업의 창의적 콘텐츠 제작 및 기술 실증 지원

○ 신규 제작 생태계 기반 조성과 초기기업의 산업 진입·성장을 위한 단계별 지원 체계 마련

2. 지원내용

○ 개발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0. 31.

○ 지원규모 : 창업 5년 미만 부산소재 콘텐츠 기업 7개사 내외(기업당 50,000천원)

※ 지원금은 수행기업의 평가/점검 결과 및 정부/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의 1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부산콘텐츠비즈타운 입주기업은 가산점 부여(2점) / 서류평가 한정

○ 지원분야 :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의 제작지원

※ 협약기간 내 제작완료 및 프로젝트 초기 마케팅(런칭행사 등) 관련사항 포함 필수

※ 이종산업(제조업, IT, 식품 등) 홍보를 위한 영상·캐릭터 제작 등 ‘콘텐츠’가 부가적 요소로 활용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신청자격 :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창업 5년 미만 콘텐츠 기업

- 공고 시작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부산 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 설립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초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5년 미만인 자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참고 콘텐츠 산업분야에 해당되는 기업

- 비영리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 2026년도 콘텐츠 개발지원사업 공모 중복선정 불가 (타지역 포함)

- 진행률 30% 이상 진행 프로젝트 우선지원

	< 신청자격 세부 조건>
▶ 신청가능 업력 : 2021. 3. 21. ~ 2026. 3. 20.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참고]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 ★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창업기업확인서’ 등 창업 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이전일 것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사업비 편성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의 사용분만 인정되며 소급적용이 불가함 - 인건비 : 직접 참여인력 총 사업비의 70% 이내 편성 가능 - 용역비 : 총 사업비의 40% 이내 편성 가능 - 대표자 인건비는 자부담에만 편성 가능 - 지사의 경우 원거리 인력, 본사 근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편성 불가 - 이외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지침 참고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기업부담금) 매칭 필수(현금 기준) 총 사업비 중 기업부담금 선 집행 필수
신규채용	과제당 1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필수 - 일자리 창출 기준 : 사업참여 3개월 이상, 퇴사시 대체 인력 채용 (26년 공고일 이후 채용인력 인정)
보험증권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선정 후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이 제출기간 내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보험금액 : 지원금의 100% - 보험기간 : 협약기간 + 60일
참가기준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우리원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하인 경우 가능 ※ 단, 연구개발사업 및 지원금이 50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추후 해당 사업에 선정된 과제를 포함한 과제 수가 총 2개여야 함 다음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할 수 있으나 1건만 협약체결 가능(동시수행 불가) - (지역특화) 스타트업 AI•신기술 영상 제작지원 - (지역특화) 성장형 AI•신기술 글로벌 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 (지역특화) 도심 미디어아트 전시 콘텐츠 제작지원 - (비즈타운) 콘텐츠 테크-프로젝트 제작지원 다음 지원사업에는 중복 지원 및 동시수행 가능 - (비즈타운) 콘텐츠기업 AI 활성화 지원 신청일 현재 참여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 우리원과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과제 목표와 산출물의 동일성 여부는 평가위원회가 판단함) 신청일 현재 또는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 수령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신청일 현재 4대보험 및 인건비 체납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함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가 콘텐츠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과제 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유의사항	지원금 지급 :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70%) : 협약체결 후 1차 지원금 지급 - 2차 지원금(30%) : 중간평가 통과 후 2차 지원금 지급 ※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지원자격 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기타 정부에서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제출서류

- 제출서류 항목을 1개의 PDF 파일로 e나라도움에 업로드

※ 파일명 : 부산_기업명_과제명_.pdf

※ 7-1번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만 엑셀파일 별도 제출

- 신청서류 압축파일 용량 : 50MB 이하

-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인정함(신청서 제출일 기준)

-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1	과제신청서		서식1
2	수행기업 소개서		서식2
3	정부지원 수혜실적		서식3 ※ 실적증명서 포함 제출
4	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		서식4
5	수행 확약서, 기업부담금 확약서		서식5-1, 5-2
6	사업비 산출내역서		서식6
7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서식7-1 ※ 엑셀파일 포함 제출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이력, 근무 확인서		서식7-2, 7-3, 7-4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8
9	위탁사업 계획서		위탁 및 용역 필수
10	사업자등록증		기업소재지 및 개업일 확인용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등록변경내역서
11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2023~2025)		25년도는 가결산 재무제표로 대체
-	선택제출서류	ㅇ 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이외 시청각 참고자료 등 ㅇ IP 권리 관계 증빙자료(저작권 포함 권리 확인서) ㅇ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자료 등 ※ 기획단계(스토리 등)이 기 완성된 자료 포함

4.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주요내용		일 정		주요내용
모집공고		2026. 3.		모집 공고 (홈페이지 등)
		□
선정평가 (서면/발표)		2026. 4. (※ 추후 일정 별도 안내)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최종 대상자 선정
		□
사업조정		2026. 4.		평가결과의견 반영 등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협약체결		2026. 4.		협약체결
		□
1차 지원금 지급		2026. 4.		자부담금 입금 확인 후 지원금(70%) 교부
		□
중간평가 및 현장점검		2026. 9.		중간평가 및 현장점검 ※ 평과결과에 따라 2차 지원금(30%) 지급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 평가		2026. 10.		최종 결과평가
		□
사업비 정산		2026. 11.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회계법인)

- 접수과제는 서면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로 최종선정

- 1차 서면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신청기업에 발표평가 기회 부여

※ 지원과제 수가 지원목표 과제 수의 2배수 미만일 경우 서면평가 생략

- 2차 발표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의 경우 발표평가 통과

※ 고득점 순으로 사업비 조정 후 최종과제 선정

※ 후순위 과제 지정(과제 선정 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 대비)

- 평가별 동점자 발생시 평가항목의 배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일정은 과제접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기준

- 서면평가

평가항목	내 용	배점
과제기획 (30)	• 과제 기획 내 구체성, 현실성이 확보되었는가	10
	• 목표시장과 사업의 목적은 부합하는가	10
	• 콘텐츠 기획에 AI융합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가	10
수행기관 (20)	•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되었는가	10
	• AI기술 융합 콘텐츠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보유했는가	10
참여인력 (20)	• 참여인력의 참여율은 적절한가	10
	•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은 충분한가	10
과제내용 (20)	• 콘텐츠 기획의 독창성과 실현가능성은 충분한가	10
	• 기존 시장에서 유사 콘텐츠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은 있는가	10
사업비 활용 (10)	• 사업비의 집행계획이 합리적인가	10
합 계(100점)		100
가산점	•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부산콘텐츠비즈타운 입주기업	2

- 발표평가

평가항목	내 용	배점
과제기획 (25)	• 개발된 콘텐츠가 일반 시민 대상 대중성이 있는가	8
	• AI･신기술 적용계획이 적정하고 실제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가?	10
	• AI를 활용해 작업물의 질적 향상을 이뤄낼 수 있는가	8
실현가능성 (25)	• 개발 기술력, 보유 인프라는 적절한가	8
	• 초기(30%) 프로젝트 제작이 완료되었는가	10
	• 프로젝트 일정 및 정량목표는 현실적인가	8
시장성/사업화 (25)	• 콘텐츠의 타켓 시장과 수요 분석이 충분한가	8
	• 수익 모델 및 사업화 규모가 적절한가	12
	• 초기 마케팅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Boom-up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8
추진체계 (10)	• 프로젝트 수행팀(주관, 참여) 경험과 역량이 충분한가	4
	• 수행기업 내 역할 분담과 조직구성이 명확한가	4
ESG (15)	• 프로젝트 종료 후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8
	• 지역내 사회적 파급효과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있는가	4
합 계(100점)		100

※ 평가항목의 경우 평가위원과의 협의를 통해 변동 가능

5.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①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 후, 회원가입

② e나라도움 상단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 접속

③ 공모기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으로 지정 후 [검색]버튼을 눌러 공모 확인

④ 공모목록에서 “2026 스타트업 AI 신기술 영상 제작지원(부산)” 선택

⑤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택 후, 오른쪽 위에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⑥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재원조달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작성

⑦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 완료됨

⑧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현황] 탭에서 접수 현황 확인 가능

※ 사업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e나라도움 ‘사업신청 방법’ 매뉴얼 필수 확인

○ 공고기간 : 2026. 3. 20.(금) ~ 4. 6.(월), 14:00까지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공고 기간 내에만 가능

※ 마감시간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상 신청 완료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
(시스템 오류 등에 의한 미접수 불인정)

6.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우리원의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됨

○ 우리원의 규칙과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규정을 준용함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의 적용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으로 봄

※ 공고에 미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규정, 지침을 따름

○ 제안서는 접수일의 해당 시간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 등 다른 방법으로 제출불가

○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서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된 모든 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모든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적보고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

○ 과제수행기업은 정산잔액 반납시까지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계좌)으로 구분 관리하며, 국고지원금, 지방비, 기업부담금은 동일계좌로 통합 관리하여야 함

○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과제가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으로 회계검토가 이루어짐

○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예산 편성 시, 과제수행과 관련한 모든 집행액의 부가세는 인정하지 않음

○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주관기업 및 참여기업)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니 양지하기 바람

○ 평가 단계별 선정결과와 최종선정결과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함

○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시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업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수행 및 관리는 e나라도움 예치형으로 운영되며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최종사업 선정 후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등록 및 사업비 집행을 준수해야 함

○ 지원사업 선정업체는 결과보고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21. 1. 6.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민간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교육,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문의처

○ 사업문의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송지수 선임 (con@bipa.kr / 051-749-9143)

○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1670-9595)

[붙임 1]

			창업 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②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 상속/증여 받은 기업이 창업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창업기업으로 인정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건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1. 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